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는데, 저작물이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며,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공표란 저작권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복제는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배포는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은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도서관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법 제28조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는 복제할 수 있다.
①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품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 도서관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도서관 등은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00. 1.12 본항 신설)
저작권의 기본적인 목적인 저작권자의 노동에 대하여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실용예술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그들의 독창적인 표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에 대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현행 법규상 도서관에서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면책되지만 이용을 위해서라면 허용되지 않는다. 초록의 경우 저작권의 취지에 따라 전자도서관에서 이를 구축하고 이용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저작권자에게 문헌을 이용시켜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 제54조 제1항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서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여기서 발행이란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동 제42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출판권을 인정한 동의서를 받으면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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